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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B2B대출거래 진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시행 안내 등록일 2016/01/20
내용

안녕하세요. 상상이비즈입니다.

신용보증기금 B2B대출거래 진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시행관련 안내 드립니다.


*시행 배경 및 취지
2015년 9월 검찰수사 관련 기사를 통해 중소기업의 금융활동을 돕기 위한 B2B대출제도를 악용해 

부정대출로 유용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. 이를 기점으로 B2B대출보증 이용 기업 간

허위∙통정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거래 증빙 첨부 전면 의무화를 통해 진정성을 강화하여

중소기업 금융활동을 돕기 위한 본연의 취지를 살리려는 정부의 의지임을 알려드립니다.


*시행 내용 - 2016.2.15(월) 부터 시행

1. 전자(세금)계산서 첨부 전면 의무화
   - 국세청에서 제시한 의무발행 대상여부와 관계없이

     신용보증기금 B2B대출로 거래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자에 해당(면세 포함)
   - [홈텍스에서 가져오기] 기능을 통해서만 첨부 가능(XML파일 업로드 기능 사용불가)

2. 판매기업 사전검증
    - 신용보증기금 전산시스템을 통한 사전검증
    - 신용보증기금 전산시스템에서 확인이 안된 판매기업과 거래가 진행될경우
      : 매출 자료 및 사업자등록증 등 판매기업에서 정상 사업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공 요함

3. 이상거래 모니터링
    - 비정상 거래가 의심되는 거래를 차단하는 시스템의 운영

     예) 경상적인 영업활동이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 등

4. B2B대출거래 관리 강화
   - B2B대출거래시 사업자용공인(법용,전용)인증서 전자인증 서명확인
   - 거래품목 정보 구체화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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